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사회적 지원 필요하다 > 복지관소식

  • 사이트맵
  • 회원가입
  • 로그인

빠른 메뉴

TOP ▲ 상단으로

앞서가는 복지, 함께 가꾸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새로운 미래 10년, 또 다른 희망을 위하여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사회적 지원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06-08-28 12:00

본문

24일,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5349-0.jpg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 ⓒ위드뉴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교원진입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장애인의 교원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오후3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의 적용제외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완전 폐지되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제외를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 직종으로 제한해 올해부터 교직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약 5,000여명의 장애인 교사 일자리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교원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장애인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좀 더 우리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2%의 의무고용률이라도 지켜보자는 생각에서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법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장애인의 교대 및 사범대 입학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 들이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원진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5,000여명의 장애인 교원 추가 채용해야 2% 의무고용률 달성

본격적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우원식의원실 김형민 보좌관이 맡았다. 김 보좌관은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률 변화에 대해서 “정부부문 적용제외율이 대폭 축소되어 장애인 고용률이 05년 12월말 현재 2.25%에서 1.35%로 0.9%감소되어 약 6천여명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가 채용이 필요한 약 6천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5천여명이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5349-1.jpg
24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 ⓒ위드뉴스
이어 김 보좌관은 5천여명의 장애인 교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교원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애인교원 자원 부족 ▲교육체계상의 문제 ▲편의시설 미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은 교대 11개교 중 3개교에서 10명의 특례입학을 실시중이며, 사범대의 경우 40개교 중 13개교에서 175명 특례입학을 실시중이지만,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수준 등의 문제로 인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졸업한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김 보좌관은 초등교사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장애인이 이수하기 어려운 예․체능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불합격판정기준)와 제5조(채용금지)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 교원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전국 초등학교에 예․체능에 대한 전담교사제 의무화 ▲각 대학교의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입학이 막혀있어 초등교원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일정기간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대학교에 일정비율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서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원 양성 부족해 2% 의무고용률 달성 힘들다.

이어진 토론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용 과장은 “전체교원 31만 4천여명 중 2%인 6,200여명을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야 하나 현재 장애인 교원은 1,327명으로 앞으로 4,960여명의 장애인 교원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장애인 교원 양성이 부족해 2%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를 위해 준비해 온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준비해 온 구체적 내용으로는 ▲07년 정시입학에 대해 교육대와 사범대 장애특별전형 확대 ▲2006년 교육대 평가지표에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평가 ▲06년 하반기내로 신체검사 기준 확정 ▲교원임용시험시 시험시간연장, 보조기기제공, 글씨확대 등 편의제공 ▲복권기금으로 편의시설 설치 노력 ▲특수교육 기자제 지원 및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예․체능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개편 등이다.

이어 박 과장은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기자제, 편의시설, 교육과정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제가 보다 잘 시행되려면 관련부처, 민간, 기업체 등 사회전반에 걸친 지원여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이재희 교무처장은 “교육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대부분 개교 60년 이상된 학교들이 많아 시설이 노후되어 편의시설이 미비하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 기자제를 구입하는 일도 예산문제가 너무 크므로 정부에서 해결해 줬음 좋겠다.”며 교육대학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출처 : 위드뉴스[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spacer(1).gif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10-29 11:01)

(132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50번길 20
전화 : 031-733-3322  |  팩스 : 031-733-6166  |  대표메일 : sjb733@hanmail.net
Copyright © 2018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