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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기국회 내에 장차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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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0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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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올해 안에 내부 논의 거쳐 장차법 발의할 듯

열린우리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관련한 발의 계획을 이미 당 내부에서 마쳤으며, 오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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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이 장차법 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위드뉴스
지난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장추련)는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장차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와 장향숙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한길 원내대표, “장차법에 현실성 부여해야"

이날 면담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장차법에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면서 가능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안(案)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법안이 2006년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차별시정 기구 설치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장애의 정의로 단기, 혹은 일시적 장애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장차법 쟁점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나라의 경우 단기장애를 일반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장추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이 법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대선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장차법은 450만 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인 만큼 올해 안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은 벌써 일년이 지난 사항이 되었다. 당 내부에 적극적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미뤄 온 것이 아니겠냐?”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할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장애인을 빌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리 법인과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허울 좋은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을 적극 해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향숙 의원, "장차법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

이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금까지 장추련의 기본입장이 있어 다른 의견을 낼수 있는 여지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열린우리당 안을 제종길 의원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든, 본인의 대표 발의든 장차법을 올해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장차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장추련이 요구하는 장차법안은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있어 내부 조정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다”며 “이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조정하고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여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확인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만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안(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조정된 안으로 발의할 듯 보여

이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장추련이 4대 요구로 제시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장추련이 마련한 장차법안에는 직접적 처벌과 징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4대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관계 기관과 부처,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장추련의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달라”며 “장차법이 정기국회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중이다.

출처 : 위드뉴스[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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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10-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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